소개

강령



강      령

[제정 2012. 11. 01.] [전면개정 2013. 06. 22.]

우리 국민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수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늘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였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기적과도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낸 국민의 힘과 의지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유와 인권, 평등과 사회정의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모든 소중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원한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누리면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떳떳하게 보상받는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한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를 없애고, 반백년 골 깊은 동서단절의 강을 메워 국민대통합을 이루려 한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경쟁자와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며, 극단주의는 단호히 배제하지만 가치와 지향의 차이를 존중하는 정치세력과는 기꺼이 경쟁, 협력, 연대하여 사회적 공동선을 이뤄나갈 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국민대통합과 정치혁명

우리 당은 국민대통합을 지향하며 모든 형태의 분열책동과 맞서 싸운다. 남북 간 민족분열, 지역 간 정치분열, 노사 간 계층분열, 빈부 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대립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통합의 숲을 가꾸려 한다. 우리 당은 공익실현에 봉사하는 정치를 추구하며 따뜻한 중도보수정당을 지향한다. 사익과 당파이익을 추구하는 권력투쟁,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부정부패, 지역주의 패권다툼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 오늘의 사회와 국민이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당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우리 당은 정치부패를 청산하는 데 힘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권력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개혁의 주체인 정당의 내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당비와 후원금, 국고보조금 등을 투명하게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우리 당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 당의 역사인식에 공감하는 다른 정치세력과 기꺼이 연대한다.

우리는 오랜 세월 사회를 지배해 왔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부패정치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보편적 상식을 벗어나 집단적 이해를 표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극좌세력의 집단이기적 행태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단호히 배격하며, 이러한 극단주의적 집단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것 또한 반대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우리 당은 민주공화국의 정치적 기본질서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민주사회의 토대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개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한, 정치적 경쟁자와 반대자를 포함한 만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애우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믿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난민을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해외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모범적 인권국가를 만들 것이다.
노동자의 삶과 사회통합

생산 활동 없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 우리는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치러야 했던 무수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기본적 인권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몫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업과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사회악이다. 실업은 귀중한 사회적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인간적 자존심과 삶의 물질적 근거를 박탈한다. 우리 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에 특히 주목하며, 노동자들을 실업의 공포에서 보호하는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옹호하고 강화한다.

노동3권은 민주사회의 기본권이다. 노사분쟁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 당은 불신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신뢰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사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강화한다. 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현실로 다가온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지식 기술과 전문적직무능력을 길러야 하며,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주권과 양성평등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이 인간정신을 해치고 인류사회를 병들게 하며,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나 사회적분업이 야기한 차이를 차별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은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양성평등이 평화공존과 생태보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름길임을 확신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정치적 지도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 당은 ‘성 할당제’를 채택하여 여성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경험을 쌓을 기회를 우선 당내에서부터 최대한 제공한다. 당원들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국민들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벌여 나간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며, 업무분담과 승진, 급여의 차별과 직장 성희롱 등,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당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육아와 노인 부양 등 사회 전체의 책임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업주부의 노동은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대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 당은 이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 사회는 노령화와 인구감소의 치명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 당은 가임 여성을 특별히 배려하는 모성보호제도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폭력과 소외, 빈곤의 악순환 속에 방치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 성폭력과 가정폭력피해자, 빈민여성과 농어촌여성, 장애여성, 성매매여성,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경제적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장경제와 국가의 역할

우리 당은 시장경제체제를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로 인정한다. 시장경제체제는 세계화와 과학기술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도분업사회에서 창의적 개인의 자발적 경제활동을 북돋우고 조율하며 경제활동주체들의 개별적 이해관계 대립을 절충할 수 있는 효율적 경제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완전무결한 시장경제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영역을 비인격적인 시장의 강제에 내맡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한다.

우리는 시장을 선(善)으로 국가를 악(惡)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국가의 퇴각과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숭배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금융정책과 노동시장정책, 독과점과 환경파괴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미시적 규제, 풍부한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국가의 기본 임무에 속한다.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최대한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독점에 의한 경쟁 제약이나 불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기업을 수탈하는 시장 내부의 경제적 권력집중에도 반대한다. 우리 당은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제 몫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당은 경제적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특권을 철폐하고 기회의 불균등과 차별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분배를 시정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 당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근본적 조세개혁과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능력에 따른 조세 부담 원칙을 실천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징세를 강화한다.

우리는 재해와 질병, 실업과 노령을 비롯한 삶의 근원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돈이 없는 사람도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진 이웃은 언제라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우리 당은 국가의 적극적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민족의 화해와 세계평화

우리 당은 나라 안팎의 모든 갈등과 분쟁에 대해 정치적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한 정부와 대표자가 서명한 모든 합의와 조약을 승인하고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지기 위해 상호군비축소를 포함한 군사적 화해실현을 추진한다. 우리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평화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추구한다. 대한민국이 전쟁 없는 지구를 만드는 국제사회의 주도국이 되어야 하며 먼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그 출발점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당은 또한 민족의 번영과 이웃 나라들의 공존공영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 당은 인류문명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면서 민족 고유의 가치와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 모든 종류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타파하며 인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정신에 입각해 국경을 초월한 국제연대를 추진한다.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에 체류하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과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세계화의 도전과 산업정책

상품과 사람과 정보와 자본이 국민국가의 국경을 제한 없이 넘나드는 이른바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지구촌의 무한경쟁에 임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를 명분으로 국민국가의 정책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전통산업의 기반 유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고 믿는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가의 부를 증진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혜택과 손실을 모든 국민이 고루 나누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비교우위를 지니지 않은 산업, 특히 농축산업과 어업에 드리운 세계화의 짙은 그림자에 주목한다. 우리 당은 시장 친화적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경보호와 생명윤리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은 인간적 삶의 필수조건이며 이미 값비싼 경제재가 되었다. 지구 환경은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이미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도 완전히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다. 우리 당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산성비와 삼림파괴를 비롯한 국지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규제정책을 지지하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삶의 질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이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지구적 환경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환경협력사업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든다. 우리는 또한 국제환경협약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국제환경운동과 적극 연대한다. 우리 당은 녹색GNP 개념의 도입과 활용을 지지하며 환경보호 운동과 유기농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 지원을 추진한다. 우리 당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첨단 생명과학의 발전을 환영한다.

다양성이 만개한 문화대국

우리는 개인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는 사회를 꿈꾼다. 우리 당은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국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세력의 신분세습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세대가 자주적인 인격체로 민주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룰 역량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과 소질을 다양하게 실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획일적으로 측정한 학력을 유일한 선발기준으로 삼는 대학입시제도와 그로 인한 중등교육의 획일화가 개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발현을 저해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당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그것을 모든 학교로 확산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국경을 넘는 문화교류와 문화융합은 시대의 대세이다. 개인의 문화적 실험을 장려하는 원칙은 국경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는 서로 다를 뿐 우열은 없다는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편견 없이 인정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같은 지위를 요구한다. 우리 당은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이 만개한 문화대국을 지향한다.

분권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분권적 정치시스템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비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장악한 과도한 권력을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와 사법부에 돌려주는 수평적 권력분산을 추진한다. 우리 당은 조세권과 치안권, 사법권과 인사권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수직적 권력분산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생산과 지역적 이해관계의 조정, 국가인프라공급과 거시경제정책, 국방과 외교 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연방정부에 준하는 작고 강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우리 당은 지역의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며 지역 고유의 이해관계를 존중한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불만을 표출하며 지방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수직적 권력분산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실책을 견제하고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의 미래를 함께 열자

우리 당은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 나가고자 하는 정당이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곳에 새 길을 만든다. 우리는 이 강령에 우리들의 꿈을 담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원칙을 밝힌다. 우리는 이 강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반세기 동안 단절되어온 동서단절의 강을 메우고 국민대통합을 원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에 참여를 제안한다. 우리 당은 정치권력추구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으로 위장하는 정치세력을 이겨내려 한다.

우리 당은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건전한 진보정치세력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아래 이미 낡아버린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지키려는 양극의 정점에 있는 세력과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회적 공동선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특수한 집단의 이익과 요구만을 내세우는 편협한 집단 또한 넘어설 것이다.

우리 당의 강령은 완결된 교조가 아니다. 우리는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경쟁자와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모든 종류의 극단주의와 압제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투쟁하지만, 가치와 지향의 차이를 존중하는 정치세력과는 기꺼이 경쟁하고 협력하고 연대하여 사회적 공동선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우리 당은 비판과 격려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가슴을 열고 호소한다. 우리 함께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 가자.

효력발생
이 강령은 중앙당창당대회에서 의결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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